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중개사가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연장 계약 각각에 대한 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공제 책임의 기준: 누가 중개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계약 공제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공인중개사와 공제증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A중개사가 중개한 원 계약은 A중개사의 공제책임 하에 있으며, 연장 계약을 체결한 B중개사는 연장된 계약서 상 증액분에 대해서만 공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 상담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A중개사(폐업): 원 계약(95%)에 대한 공제 책임 보유
- B중개사(신규): 연장 계약에서 증액된 5%에 대해서만 공제 책임
2. 폐업한 중개사에 대한 공제 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폐업했더라도 계약 당시 유효한 공제증서를 보유한 경우, 공제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에 따르면, 중개일 기준으로 가입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제 사업팀(☎ 1644-0012)에 연락
- 계약 당시 공제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 손해 사실 입증 자료 제출 후 공제금 청구
3. 새로운 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B중개사는 연장 계약만을 중개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에 포함된 증액분만 공제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체 전세금이 아닌 연장된 일부 금액만이 보장 대상입니다.
🔍 Tip: 계약서별 공제 범위 구분하는 법
공제증서 번호 및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책임 중개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서에 새로운 중개사 서명이 있다면, 해당 계약만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
- 공제증서 사본 요청 및 확인
- 계약 체결 전 중개사 등록 여부, 폐업 여부 확인
- 연장 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과 연장분 공제 범위 별도 체크
결론: 폐업 중개사 vs 신규 중개사 공제 책임 구분은 필수!
전체 전세금 기준 보장은 폐업한 A중개사의 공제에 의존해야 하며, B중개사 공제는 오직 연장된 증액분에 국한됩니다.
혼동을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전 각 중개사의 공제 범위와 책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행 시 살펴보기
-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 여부 확인하기
- 원계약 및 연장계약서 공제 범위 구분 정리
- 피해 발생 시, 공제금 청구 절차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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